강아지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법 총정리

반려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유기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강아지 마이크로칩(내장형 동물등록)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강아지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 그리고 올바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마이크로칩 의무화란?

강아지 마이크로칩 의무화는 반려견에게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된 마이크로칩(내장형 동물등록장치)을 장착해, 반려견의 신원 확인 및 등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외장형 등록(목걸이 형태)도 가능했으나, 분실 위험이 높고 신원 확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분실될 우려가 없어 반려견 유기나 분실 시 신속한 신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내장형 동물등록) 구성

  • 길이 약 1cm 남짓한 소형 칩
  • 전자 칩 안에 고유 식별번호가 저장
  • 전용 리더기로 칩 속 정보를 스캔해 반려견 정보를 확인 가능

마이크로칩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

(1) 대상

현행 법규상 주인과 함께 거주하며 만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일반적으로 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특수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양·분양 시 바로 법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등록 기한

강아지를 새로 분양·입양받았다면, 일정 기간(대개 생후 2~3개월 이후로 지정) 이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나 동물병원에 미리 문의해 등록 기한을 준수하세요.

(3) 위반 시 과태료

법정 기한을 넘겨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를 올바르게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지역 자치단체 조례나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정보 변경 시 신고

반려인의 주소, 연락처, 반려견 소유자 변경 등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있어도 전산상 등록 정보가 옛날 그대로라면, 분실 시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장착 절차

  1. 장착 가능한 동물병원 찾기
    – 정부 지정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문의해 마이크로칩 수수료와 절차를 알아봅니다.
    –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칩 삽입(주사 시술)
    – 작은 주사기 형태로 강아지 피부 아래(보통 목덜미 주위)에 칩을 삽입합니다.
    –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이지만, 강아지가 예민하거나 긴장한 경우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 및 정보 입력
    – 삽입된 칩의 고유번호와 강아지, 보호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 등록 완료 후 수의사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보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4. 등록증 발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이후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의무화의 장점

  1. 유기견 예방 및 신속한 보호
    마이크로칩을 통해 주인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된 강아지를 빠르게 주인 품으로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유실 사고 시 빠른 발견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 리더기 스캔을 통해 즉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불법적인 유기 및 유통 방지
    법적으로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 되면, 책임감 없이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준법 문화 정착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늘면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동물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이크로칩 장착 시 주의사항

  1. 삽입 이후 관리
    – 보통 강아지는 이물감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시술 직후에는 주사 부위를 관찰하며 염증이나 부기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혹시라도 심한 붓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정보 변경 신고
    –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르게 정보 갱신을 해야, 분실 또는 사고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기적 조회
    – 일부 보호자는 칩이 잘 인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보호소를 찾아서 스캔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 수년이 지났더라도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도록 주의 깊게 돌보면, 나중에 불의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분양·양도 시 처리
    – 강아지를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야 할 경우, 등록 정보를 이전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빨리 바꿔 둬야 합니다.
    – 이 과정을 누락하면, 등록상 주인은 기존 소유자로 남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아지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반려동물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반려견을 사전에 등록해 두면, 유기·유실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의무화법의 취지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 및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한 뒤, 늦지 않게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갖춘다면, 반려견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