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안타깝게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폐업 후 당장 생계에 대한 걱정과 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이 아닌, 매출액 감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등급(280만 원)을 선택했다면 월 약 16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와 같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더 오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나타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입사 지원, 면접, 직업 훈련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놓치면 안 될 꿀팁!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망설였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장 5년간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해주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재기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실업급여 #폐업실업급여 #개인사업자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