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빚 면책 한도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커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5년 10월에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당시 현장 상담원들은 기존 면책 기준인 1,500만 원 이하 채무라는 조건이 너무 낮아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원금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계 취약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면책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합계액이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조정된 빚의 절반 이상을 3년(36개월) 동안 꾸준히 갚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남아있는 모든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 (2026.1.30~) |
|---|---|---|
| 지원 대상 채무액 | 원금 1,500만 원 이하 | 원금 5,000만 원 이하 |
| 주요 대상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좌동 (취약계층 특례) |
| 면책 조건 |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 좌동 (성실납부 여부 심사) |
이러한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강력한 경제적 재기 지원책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분이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삶의 희망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전 온라인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전국 지원센터 안내
채무 조정을 원하는 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신다면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선호하신다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 예약을 미리 하고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의료, 주거 연계 등 고용과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권역 | 주요 센터 위치 (예시) |
|---|---|
| 서울 | 중앙(프레스센터 6층), 관악, 광진, 노원, 강남, 양천 등 |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안산, 부천, 의정부, 고양, 구리, 김포, 평택 등 |
| 강원 | 춘천, 강릉, 원주, 속초 |
| 충청 | 대전, 청주, 천안, 보령, 충주, 아산 등 |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포항, 진주, 구미, 경주, 안동 등 |
| 호남/제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익산, 제주 등 |
종합 지원 및 불법사금융 예방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과도한 빚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1332)이 도와드립니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는 경제적 벼랑 끝에 선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중요한 소식입니다. 면책 대상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식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경제생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해당 여부
- 총 채무 원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했는지 검토
- 상담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자주 묻는 질문들(FAQ)
Q. 채무 원금이 딱 5,000만 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3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 무조건 남은 빚을 다 없애주나요?
☞ 채무조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3년(3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셔야 하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Q. 신청은 꼭 센터에 방문해서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방문 상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Q.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도 5,000만 원 면책 혜택을 받나요?
☞ 이번 특별면책 확대 조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 & 보조금 총정리 (2026 최신)
청년, 육아, 소상공인 등 나에게 맞는 정부 혜택과 공식 신청 사이트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세요.
pdno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