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이사비 150만원 신청 가이드 (자격, 서류,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이사 시 발생한 실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역별 지원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이사비 지원 핵심요약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지원 금액) 이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 최대 100만원 ~ 150만원 (지자체별 상이)

(신청 시기) 피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신청 장소)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 온라인 가능)

1️⃣ 이사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사비를 지원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주요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지역별 조정 가능)
피해 상황 임대인의 파산, 회생, 경·공매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 의도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 반드시 피해주택에서 이사(전출) 및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금액

이사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예산과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사업체 지불 비용,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비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후 지급하며, 1가구당 1회만 지원됩니다.

지역 최대 지원 금액 주요 특징
서울시 최대 40만원 만 19~39세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피해 청년 우선 지원)
경기도 최대 15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시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 대상
경상남도 최대 150만원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
전라남도 최대 100만원 피해 주택에서 이사 후 전남 도내로 전입신고 시 지원

※ 위 내용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이사비 신청은 피해를 입은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건축과, 주택과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발급/준비 방법
이사비 지원 신청서 시·군·구청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국토교통부에서 우편 등으로 수령한 문서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 계약서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사업자등록증 필요)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