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유산·사산 휴가 급여의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2026년 유산·사산 휴가 급여 핵심요약
✔ 지원 대상 :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 내용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급 한도 : 상한액 월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 휴가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 ~ 최대 90일 차등 부여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1️⃣ 유산·사산 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날의 합산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8~9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되는 기간입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 및 금액)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임신 기간별 휴가일수
| 임신 기간 | 부여받는 휴가일수 |
|---|---|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 임신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 임신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 임신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 기업 규모별 지급 방식
급여 지급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정부(고용보험)가 휴가 기간 전체(최대 90일)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최대 30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이미지 파일) 첨부
🏢 오프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서류명 | 발급 주체 |
|---|---|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 본인 작성 (고용24 서식 다운로드) |
|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사업주(회사) |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 병원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회사) |
| (필요시) 휴가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 사업주(회사) |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위에서 설명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는 언제쯤 지급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Q4. 배우자도 유산·사산 관련 휴가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도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