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이사 시 발생한 실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역별 지원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이사비 지원 핵심요약
✔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지원 금액) 이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 최대 100만원 ~ 15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시기) 피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신청 장소)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 온라인 가능)
1️⃣ 이사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사비를 지원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주요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지역별 조정 가능) |
| 피해 상황 | 임대인의 파산, 회생, 경·공매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기 의도 |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
2️⃣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금액
이사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예산과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사업체 지불 비용,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비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후 지급하며, 1가구당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역 | 최대 지원 금액 | 주요 특징 |
|---|---|---|
| 서울시 | 최대 40만원 | 만 19~39세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피해 청년 우선 지원) |
| 경기도 | 최대 150만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가능 |
| 대전시 | 최대 100만원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 대상 |
| 경상남도 | 최대 150만원 |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 |
| 전라남도 | 최대 100만원 | 피해 주택에서 이사 후 전남 도내로 전입신고 시 지원 |
※ 위 내용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이사비 신청은 피해를 입은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건축과, 주택과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서류명 | 발급/준비 방법 |
|---|---|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시·군·구청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국토교통부에서 우편 등으로 수령한 문서 |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 계약서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사업자등록증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 |
